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5. 13.(목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4. 2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4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70회 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1년 5월1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지방세법」개정(’20.12.29.)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․단순화되고「지방세기본법」개정(’20.12.29.)으로 균등분 주민세(개인사업자·법인)가 구세로 전환(사업소분)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❍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세세목이 변경됨에 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7장, 제15조)

❍ 주민세 일부 구세전환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 7장) 주민세(개인분)

- 안 제7장의 제목은「지방세법」제74조의 개정(2020. 12. 29. 개정) 따라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*하는 주민세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임.

제74조(정의)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개인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
2. “사업소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
3. “종업원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
* 균등분(개인․개인사업자․법인), 재산분, 종업원분 →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

당초					개정
균등분	개인	시세	군세		개인분	시세	군세
	개인사업자				사업소분	구세
	법인
재산분		구세
종업원분					종업원분

❍ (안 제15조) 세율

-「지방세기본법」제11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제78조가 개정(2020. 12. 29. 개정)되어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개인분 세율을 정하는 사항임.

제11조(주민세의 특례) 광역시의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 제7장제3절 및 제  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.

제78조(세율)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주민세 관련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 다만,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약 78억원(2021년 추계)의 재정 감소가 불가피한 바, 세입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시세가 구세로 전환 되는데 구별로 차이가 어느 정도?

⇒ (재정기획관) 78억은 세입이 감소되며, 108억이 주민세가 되고 구별로 차이는 보이고 있음. 잘 검토해서 좁혀나가겠음.

❍ 중앙의 재정분권과 관련된 동향은? 분권위안과 행안위 안 중 시의 입장은?

⇒ (재정기획관) 시의 입장은 있지만, 행안위 안이 실제로 실행되면 시가 손실을 보는 건 명확함. 시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백종빈, 김국환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 제목 중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장 주민세(균등분)	제7장 주민세(개인분)
제15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개인의 세율 가.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: 1만원 나.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: 7만5천원 2. 법인의 세율: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	제15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.